''브렉시트'에 이어 '프렉시트'까지?!
유럽의 분열과 국내에 끼치는 영향
프랑스에서도 '브렉시트' 투표가 있었다면 유럽연합에서 탈퇴했을 것이라고 말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프렉시트'로 불리는 프랑스의 내부 상황과 유럽 분열 사태, 그리고 그 현상들이 국내에 끼치는 영향을 싸이몬이 알아봅니다.
브렉시트(Brexit)란 무엇인가?
Britain + Exit = Brexit
영국 + 탈퇴 = 브렉시트
‘브렉시트’는 영국이 유럽연합인 EU를 탈퇴한다는 뜻입니다. 영국 정부는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에 관한 국민찬반투표를 실시했는데요. 결과는 이랬습니다.
브렉시트 찬성 51.9%
브렉시트 반대 48.1%
영국 국민들의 반 이상이 브렉시트, 즉 EU에서 영국이 탈퇴하는 것을 찬성했습니다. 이 국민투표가 이뤄지고 투표 결과가 나오자 전세계는 크게 놀랐습니다. EU의 분열이라니.. 분명 이를 예측한 사람도 있었을테고 브렉시트라는 결과에 미소를 짓는 이도 있었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은 1973년 EU의 전신 유럽경제공동체(ECC)에 합류했는데요. 40여년이 지난 2016년, 영국은 브렉시트 국민찬반투표에 이어 2020년 현재 브렉시트 완수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BBC 방송에 따르면 영국의 국무총리인 보리스 존스(Boris Johnson)이 2020년 첫 날 신년사에서 브렉시트를 완수하겠다고 주요 정책 안건을 강력하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영국은 EU에서 떨어져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일까요?
모든 것은 ‘돈’ 때문?!
브렉시트가 나오게 된 배경
글로벌 경제위기 · 난민사태 · 영국의 우월주의?!
브렉시트의 국민찬반투표는 2016년에 진행된 것이지만 브렉시트의 시작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8년은 아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해입니다. 유럽도 이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죠. 금융위기의 타격으로 국가 통화를 유로로 사용하는 유로존(Eurozone)은 금융위기에서 전반적으로 저성장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반면 유로를 사용하지 않고 단독 통화를 사용하던 영국은 경제적으로 회복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EU 회원국이라는 이유로 EU에 내는 ‘돈’을 지속적으로 부담하게 되었죠. 영국의 입장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써야할 돈을 EU에 내야한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최근 붉어진 난민 문제 또한 브렉시트의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내전으로 인해 자신이 살던 국가를 탈출한 중동지역 난민들을 받아들이자는 EU와 그것을 거부하는 영국의 상황이 브렉시트에 기름을 부었다는 이야기죠. 테러의 위협과 일자리를 뺏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영국 사회를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이 경제적으로 힘이 약하다면 난민을 받아들이자는 EU의 입장을 이렇게 거부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스스로가 가진 우월감 또한 무시하지 못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중앙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브렉시트는 영국인들의 이면에 깔려있는 우월주의를 빼놓고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18세기부터 20세기 전반기까지 영국인들은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겼습니다. 전세계 수많은 국가의 식민지화는 물론 산업혁명 또한 영국이 주도했으니까 말이죠. 그런 역사적인 배경과 인식 때문에 브렉시트가 현실화 될 수 있었습니다.
브렉시트에 이어
프렉시트(Frexit) 넥시트(Nexit)까지?!
프랑스에서도 프렉시트 국민투표를 했다면
프랑스도 EU를 나와야 했을지도 모른다
- 프랑스 대통령 Emmanuel Jean-Michel Frédéric Macron
문제는 영국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브렉시트에 이어 프렉시트와 넥시트라는 용어까지 생겨났는데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이슈가 되던 2016년 네덜란드 극우 정당은 네덜란드도 EU 탈퇴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극우 정당 또한 트위터를 통해 프랑스도 EU 탈퇴를 고려해야 한다며 ‘프렉시트’라는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현재는 어떨까요?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한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유럽 연합 내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 하나가 프렉시트를 반대하는 태도인데요. 사실 경제적인 성과가 높지 않은 대통령이 유럽 연합에서 프랑스의 자리만 공고히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프랑스 국민들이 좋게 볼리가 만무합니다. 유럽 연합에 내야하는 경제적인 부담과 난민 유입들로 예민해진 프랑스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며 ‘마크롱 사퇴’ ‘프렉시트’라는 슬로건을 두 손 높이 들어보입니다. 마크롱 대통령 또한 프렉시트를 반대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만약 유럽 연합 탈퇴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다면 찬성이 더 많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덜란드 또한 극우정당에서 넥시트를 거론하기는 했지만 네덜란드 총리는 ‘절대 넥시트는 없을 것!’ 이라며 상황을 마무리하고자 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EU 탈퇴에 대한 목소리는 끊이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EU라는 거대한 연합에서조차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전통적인 정치나 조직 방식도 변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유럽의 상황이 한국에 끼치는 영향은?
2019년 4월 한국경제는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가 한국에 직격탄을 줄 거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노딜 브렉시트란 말그대로 영국이 EU와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EU를 떠나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경제는 기사를 통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발간한 보고서를 소개했는데요. 그 보고서에는 노딜 브렉시트가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 및 이익과 손해를 보는 국가들을 거명했다고 합니다.
그 중 한국은 영국에 대한 수출량이 감소할 주요 국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EU와의 협정을 통해 영국과 교역하는 국가 중 하나인데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이 될 경우 EU를 통해 영국과 체결했던 협정 조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 또한 예측일 뿐 노딜 브렉시트도 현실이 될지 말지는 두고봐야 할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세계 동향은 매순간 달라집니다. 특히 강대국인 미국의 돌발 행동은 유럽은 물론 중국과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라고 말하는 듯한 전세계 동향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싸이몬이었습니다.
*참고기사
조선비즈” [브렉시트 2016] 영국, 왜 EU 탈퇴하려 하나...브렉시트 15문 15답’
Yonhap News ‘Korean exporters face drawn-out uncertainty over Brexit’
KBS NEWS ‘존슨 영국 총리 “브렉시트 완수하고 역사의 새 장 열 것”’
경향신문 ‘[브렉시트 ‘세계 충격’]다음은 ‘넥시트·프렉시트’ ? ‘EU 균열 위기’ 개혁 불가피’
한국경제 ‘"'노딜 브렉시트' 한국에 직격탄…중국·미국·일본은 웃는다"’
데일리 비즈온 ‘마크롱은 왜 독불장군이 되었나?’
TV4monde ‘Brexit : heure par heure, l' évènement historique’
중앙일보 ‘[공포의 브렉시트 왜②] 설마 했던 브렉시트, 현실화?…'잘난' 영국, '못난' 그리스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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