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돈은 사라질까?
많은 나라가 현금을 없애려는 이유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이 진행하고 있는 ‘현금 없는 사회’. ‘Cashless Society’로 불리는 현금 퇴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이유와 중앙은행에서 직접 발행하는 전자화폐에 대한 장점, 단점을 싸이몬이 분석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
그 시작은 유럽?!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17년 4월, The New york Times(뉴욕타임스)는 ‘Will Cash Disappear?’라는 기사에서 현금 결제가 아닌 카드나 전자결제에 익숙한 정도를 정리했습니다. 스웨덴은 성인 99%가 전자 결제 혹은 온라인 송금 경험이 있다는 통계가 나왔고 독일은 96%, 미국 92%, 일본 89%, 한국 88%, 케냐 69%, 중국 49%, 인도 22% 였는데요. 그중 과연 돋보이는 나라는 역시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현금을 없애기 위한 사회로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2016년 2월 중앙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스웨덴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현금을 사용할 수 없고 심지어 성당, 교회에서는 카드 리더기를 설치해 헌금함을 대신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스위시(Swish)’라는 모바일 결제 앱입니다.
2012년 스웨덴 민간 은행이 개발한 송금 서비스로 휴대전화 번호와 은행 회원 ID가 있으면 수수료없이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한국에서도 이런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 2019년 현재는 이런 서비스가 익숙하지만 2012년 당시에는 스웨덴 국민들에게도 생소했던 터라 사용률이 높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8년 6월 이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스위시는 2014년에 10%의 사용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이르러 스위시 사용률은 62%로 늘었고 반면 현금 이용자의 비율은 87%에서 61%로 줄었다고 하네요
스웨덴뿐이 아닙니다. 덴마크, 프랑스, 영국, 스페인, 벨기에 등 많은 유럽 국가에서도 현금 결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015년 9월 1일부터 1,000유로 이상의 현금 지급을 금지했고 스페인과 벨기에 또한 특정 금액 이상을 현금으로 유통하는 것에 대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현금 없는 사회를
추진하는 이유
현금 없는 사회를 향한 행보는 유럽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19년 9월 ‘중국일보’를 통해 중국이 CBDC를 발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드러냈는데요. 여기서 CBDC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약자로 Central Bank와 Digital Currency를 줄인 말입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화폐이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고 화폐 발행 비용 또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2018년, 당시 IMF 총재였던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Madeleine Odette Lagarde)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연설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앞서 언급한 중국은 물론 스웨덴의 경우 전자결제 시스템이 민간업체가 독점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CBDC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국가에서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투명성입니다. CBDC를 포함한 전자화폐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 흐름을 투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탈세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탈세로 인해 국가와 국민들이 보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비용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에서 지폐와 동전을 주조하는데 드는 비용이 1,440억 원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2015년 기준) 이와 관련해 매일경제는 기사를 통해 현금 사용은 주조비용 분 아니라 현금을 안전하게 운송하고 저장하는데 추가적으로 비용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전자화폐가 활성화되고 현금을 주조할 필요성이 줄어들면 정부가 세율을 인상하지 않아도 대략 20조 원에서 60조 원 이상의 비용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금 없는 사회,
국제 화폐를 위한 발판?!
안전과 더불어 국가적인 손실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현금 없는 사회로의 진출은 각 국가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자화폐 발행에 대한 부정적 시각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국제화폐 도입을 위한 의도
중국은 이미 2014년부터 전자화폐인 CBDC를 연구했다고 하는데요. 위에 설명한 장점을 위해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중국의 의도는 위안화의 국제화입니다. 이 말인즉슨, 전 세계 국가들의 전자화폐 CBDC의 도입 의도가 화폐전쟁에서 지지 않으려는 것에 있다는 말이죠. 앞뒤 안 가리고 국가적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전자화폐 발행했을 때 오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사생활 노출과 해킹
전자화폐는 추적이 가능해 투명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국가 차원에서 개인의 자금 유통 과정을 전부 다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너무 비약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의 사생활이 지나치게 노출될 수 있고 그와 관련해 해킹 등의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셋째, 전자결제 취약계층의 소외 문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며 노인들의 소비문화가 활발해진 가운데, 현금이 사라진다면 전자결제로 인해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현금 없는 사회’가 안착된 것은 아니나 새로운 결제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므로 전자 결제 취약계층의 소외 문제는 꾸준히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시중은행 수익성 약화
2019년 2월 체인 파트너스 리서치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CBDC 전자화폐를 도입하게 될 경우 중앙은행과 민간은행의 업무가 중복되어 민간은행의 수익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언젠가는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하겠지만 그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예측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현금 없는 사회를 위한
우리의 자세는?
아직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듯 보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이 직접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CBDC가 활성화될 경우 중앙은행과 민간은행의 업무가 중복되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중앙은행, 민간은행의 구분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손에 쥘 수 있는 카드도 사라질지 모르죠. 돈을 송금할 때 지문 인식도 필요하지 않고 동공 인식만으로,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돈을 보내는 날이 왔으니 말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금융 분야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함 뿐만이 아니라 금융의 변화에 따라 유기적으로 바뀌는 전 세계 동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중국의 위안화가 CBDC 발행에 따라 국제 화폐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원화가 국제화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과거에는 그 누구도 현금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터무니 없다고 생각한 주장이 현실화되는 지금, 전세계의 변화에 촉각을 더욱 곤두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싸이몬 생각이었습니다.
*참고기사
중앙일보 ’ 스웨덴 은행, 덴마크 상점에선 “현금 안 받아요” [출처: 중앙일보] 스웨덴 은행, 덴마크 상점에선 “현금 안 받아요”’
The New York Times ‘Will Cash Disappear?’
이투데이 ‘‘현금 없는 사회’ 선두주자 스웨덴의 명암은?’
The balance ‘The Pros and Cons of Moving to a Cashless Society’
주간경향 ‘중국, 왜 디지털 화폐에 주목하나’
The Bchain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 시기상조지만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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