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이 바뀌고 IT 업계도 변한다?! 빅테크가 떨고 있는 이유 _by 싸이몬팀

미국 대통령이 바뀌고 IT 업계도 변한다?!

빅테크가 떨고 있는 이유

 

2021년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조 바이든(Joe Biden)이 그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패권을 가진 국가인만큼 미국의 대통령 당선은 전세계인들의 기대와 걱정이 미국에 쏠렸습니다. 특히 경제정책 부분, 더 나아가 IT업계의 대대적인 규제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돌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바싹 긴장했죠.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업계 동향 변화를 싸이몬이 찾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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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취임 전부터

빅테크 기업들은 떨었다

 

President-elect Joe Biden said in a New York Times interview last January that he also wanted to revoke Section 230 because internet companies like Facebook were irresponsibly propagating falsehoods.

-조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1월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페이스북과 같은 인터넷 회사들이 무책임하게 거짓을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통신품위법 230조를 폐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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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미국의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이 당선되었습니다. 당시 뉴데일리 경제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 정책이 글로벌 IT 빅테크 기업을 향한 강한 규제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당선인은 집권 이후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내로라 하는 빅테크 기업을 제제하겠다고 나섰다고 전했죠.

 

예를 들면. 1억 달러 이상 매출을 올린 기업들에 대해 15% 최소 세금을 별도로 과세한다는 밝혔고 '통신품위법(CDA) 230조'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신품위법 230조’란 "소셜미디어 기업은 사용자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들은 통신품위법 230조 폐기 이후 자신들의 책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반기지는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는 가짜뉴스 때문에 피해를 본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정작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야말로 ‘독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작년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 폐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조 바이든 당선인의 규제가 어떻게 될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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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왜 블록체인, 암호화폐

전문가를 인사로 고용했을까?

 

2021년 1월, 한국경제는 바이든 대통령 1기 인사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이 인사 정책을 보면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기 때문이죠. 증권거래위원회(SEC) 수장에 지명된 개리 겐슬러(Gary Gensler)는 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출신으로 오바마 정부 시절 상품선물거래위원장(CFTC)을 지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개리 겐슬러가 주목받는 이유는 블록체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Investopedia  기사는 겐슬러는 월스트리트 이력과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풍부해 바이든 정부의 IT 규제와 딱 맞아 떨어진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The breadth of Gensler's experience is good news for a crypto industry struggling to find its footing in a regulatory framework whose rules, at times, seem outdated to accommodate blockchain or cryptocurrency's workings.

겐슬러의 경험은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의 작동을 수용하기 위해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규제 틀에서 기반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암호화폐 업계에 희소식이다.

- Investopedia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장에 지명된 로힛 초프라(Rohit Chopra) 또한 바이든 정부의 IT 규제를 위한 인사라는 분석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초프라는 과거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 시절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50억달러(약5조90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자 "제재가 너무 약하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국경제 기사에 따르면 그는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며 줄곧 빅테크 규제를 주장해왔는데요. 지난해 12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대형 IT 기업들이 사용자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하는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IT 기업들의 투명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인사만 봐도 바이든 정부가 IT 빅테크 기업들을 어떻게 마주할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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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에서

틱톡은 과연 살아남을까?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IT 업계의 관심사 중 하나는 중국의 틱톡(TikTok) 이었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인 트럼프(Trump)가 틱톡, 위챗 등이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며 미국 내 중국 서비스 퇴출을 선언한 바 있는데요. 틱톡, 위챗 뿐 아니라 중국의 다른 IT 기업인 텐센트, 알리바바 등도 퇴출 명단에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2월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기사에 따르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중국에서 운영하는 ‘중국판 틱톡’인 더우인(抖音)의 미국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바이트댄스사는 글로벌 타겟인 틱톡과 중국인 타겟, 더우인을 운영 중인데요. 더우인은 2020년 8월 현재 약 7억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고 지금까지 10억 회 이상 다운로드된 앱이라고 합니다. 기사는 만약 바이든 정부가 더우인의 미국증시 상장을 허용하게 되면 과거 트럼프 정부와는 확실하게 다른 행보를 보이겠다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행정부와 달리 중국 기술 기업을 다르게 대접할 것이란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021년 2월 13일 BBC는 바이든 정부가 틱톡, 위챗에 대한 법적 조치를 잠시 중단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IT 기업들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했다고 선언한 것과는 조금 대조적입니다. BBC는 이 ‘중단’이 미국 내에서 틱톡, 위챗 등이 서비스 될지도 모른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밝히기도 했죠.

 

The new administration has now asked for an "abeyance" - or suspension - of proceedings while it revisits whether the apps really pose a threat. The delay means both apps can continue to operate in the US while new staff at government agencies "become familiar with the issues in this case", the legal documents state.

새 행정부는 이제 앱(틱톡, 위챗)이 실제로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재점검하는 동안 "유예" 또는 "중지"를 요청했다. 이는 두 앱 모두 미국에서 계속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 기관의 신규 직원은 "이 경우 문제에 익숙해진다"고 법률 문서는 밝혔다.

-BBC

 

물론 아직 보류인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와 반드시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보다는 조금 더 논리적으로 이 상황을 파악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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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심의 GVC 구축 추진!

패권을 잡으려면 빅테크가 필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바로 글로벌가치사슬, GVC(Global Value Chain)인데요. 미국은 이 GVC를 미국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GVC에서 중요한 디지털 무역에서 중국에게 패권을 뺏기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트럼프 정부 때에도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있었고 몇몇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 취임 이후 무역 전쟁이 조금 완화될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지금 전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1년 1월 인터비즈 칼럼에 따르면 미국은 GVC를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전세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생산 네트워크를 자국화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강력하게 손대고 있는 AI, 반도체, 5G 등의 분야에서 동맹국들과 연대해 GVC를 새롭게 구축하려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죠.

 

더불어 한 전문가는 바이든 정부가 5G 분야에서 중국 업체, 특히 화웨이를 배제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한 배를 탔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는 중국 네트워킹 기업 화웨이와 ZTE가 미국 내 5G 제품 판매 계획을 발표한 직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죠. 물론 트럼프 정부의 경우 진짜인지 아닌지 여부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이 먼저였기 때문에 신빙성이 좀 약한 부분이 있었기에 바이든 정부는 조금 더 논리적으로 접근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AI, 5G, 반도체 등 피튀기는 디지털 무역전쟁에서 바이든 정부는 더욱 더 고심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 분야야말로 GVC 구축 추진에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faces no shortage of existential challenges when it takes power— COVID-19, the fragile domestic economy, damaged federal agencies, civil rights, and a nationwide insurrection are certainly the top five.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취약한 미국 내 경제, 손상된 연방 정부, 시민권, 전국적인 폭동 등 미국 내 실존적 도전에 직면해있다.

 

America’s economic war against Chinese tech companies merits immediate attention, as it has created chaos for the global rollouts of 5G communications networks and will further damage either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credibility or international data security over the next decade.

그러나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신뢰, 국제 데이터 보안, 5G 네트워크 등 미국 내 문제보다 중국 기술 기업들과의 경제 전쟁이 더욱 주목받는 시기다.

-Venture Beat

 

미국의 Venture Beat는 기사를 통해 미국이 자국 내에 다양한 문제들도 해결해야 하지만 일단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앞서 언급한 빅테크 기업 규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빅테크 기술과 손잡고 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결국 중국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실리콘밸리의 인맥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또한 몇몇 전문가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앞으로 달라진(혹은 트럼프 정부와 결을 함께 할) 바이든 정부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가치사슬은 도미노처럼 우리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싸이몬이었습니다.

 

 

 

 

*참고 기사

뉴데일리 경제 ‘바이든 타깃된 구글·페북·애플·아마존... 국내 IT업계 예의주시’

LEXOLOGY ‘Understanding the Controversy over Section 230’

BBC ‘US President Joe Biden 'pauses' TikTok and WeChat bans’

한국경제 ‘페북·구글 벌벌 떤다?…바이든 '빅테크 규제' 실체 뜯어보니’

News 1 ‘바이든 시험하나…바이트댄스 '중국판 틱톡' 美증시 상장 추진’

South China Moring Post ‘ByteDance looks to list Douyin in New York, seizing on new mood in Biden administration and strong demand for China tech stocks’

Venture Beat ‘The Biden administration must re-evaluate Chinese 5G data security’